26만 거제시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거제시장을 꼽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산업사회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최고 지도자들의 리더쉽과 사태해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면 그 취약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참담함이 거제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예견된 조선업 불황이 몰고 온 사회안전망 붕괴전의 1차적 현상으로 양대 조선업 원청 휘하의 사내하청 협력사들의 도산이 벌써 50개사를 넘기고 있으나 거제시의 대책과 해결전략은 아마도 속수무책으로 보인다.

조선업의 불황의 원인과 거제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정책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또한 보이지 않고 죄라면 목숨 걸고 일 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만 길바닥에 지쳐 누워 생계대책인 체불임금을 달라고 외치고 있을 뿐 앞으로 다가올 불행한 재앙에 대한 고민도 없는 듯하다.

지난 15년간 소위 세계 빅3라고 하는 이들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올린 매출은 무려 548조원이 넘고, 거제시양대조선소만 284조원를 넘겨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는 어디가고 이제 와서 이들을 마녀사냥 하듯 길거리로 내몬단 말인가?

26만 거제시민과 경제구조 중 86%가 조선업에 집중된 거제시라면 거제시민의 안위와 존립에 사활이 걸린 일일진데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그 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선거 때만 통용되는 말이었단 말인가?

양대 조선소가 정상적인 운영과 총 고용이 유지되려면 연간 선박으로만 200여 척의 수주를 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현재까지 양대 조선소가 수주한 것은 고작 15척을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나라 전체의 수주물량은 마이너스 96%에 달하고 앞으로의 뚜렷한 수주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최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산업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들이다.

즉, 원청과 하청 사이엔 하청사가 산업적 약자일 수밖에 없고, 직영(정규직)노동자와 협력사(비정규직)노동자 사이엔 협력사노동자(비정규직)들을 비롯한 불량치기노동자들과 일련공 노동자들이며, 이들이 산업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도 거제시민이다. 그리고 절대 다수다.

여기서 거제시민을 위한 시정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숨겼느냐? 따져 볼 일이 아닌가?

거제시 최고지도자들의 정치적 리더쉽과 사태해결 능력은 고작 “힘내라 조선아”라는 현수막뿐인가? 이것으로 이 중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내협력사의 도산은 치밀하게 사전 계획된 고의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원청의 협력 없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혹이 짙다.

왜냐면 5~6개월 전부터 원청과 노동조합 등과 협력사간 협의를 통해 협력사 도산 등의 부도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원청으로 부터 기성금을 지급하기 앞서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먼저 따로 공제하여 타 계좌로 예치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 해 왔다는 것과 이들이 공통적으로 도산에 앞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 해 왔으며, 특근 작업을 강요 매출을 올렸다는 점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수 더한 폐업한 다른 모기업은 결혼한 딸과 아내와 이혼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수차례 나누어 빼돌려 자신에게는 한 푼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주변의 이야기도 솔솔 나돌고 있다.

모든 것, 법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이 있고, 시민들은 “거제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을 믿고 정치인을 뽑았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조선아! 힘내라” 현수막 뿐인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일자리와 도둑질 당한 목숨을 볼모로 일한 임금과 퇴직금이 아니던가?

물론 시장 직이나 국회의원 직에 무슨 만능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다수인 거제시민이 이렇게 억울하고 생계유지가 막막한 고통스런 상황이라면, 그 심각성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노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력을 이때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쩌면 선거 때 보다 더 좋은 실천으로 단번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거제시장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빠른 시일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2차적으로 사회안전망의 붕괴와 소요로까지 번질 일이 아닌가 말이다? 저만의 온도차인가?

천일기업 도산사태 등 문제원인을 들어보면 원청이 기성금을 삭감과 후려치기와 사회정의가 돈으로 귀결된 인간성을 상실한 일부 기업주들의 비윤리적 사고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정치 권력자들이 문제를 제대로 찾았다면 이미70% 해결한 것이고, 심각성과 함께 공감을 이루었다면 나머지 30%는 공감과 진정성 문제가 아닌가?

원청이 삭감과 후려치기 한 기성금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집행하는 방법과 계획적으로 도산한 기업주의 본인 또는 빼돌린 재산 등을 찾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 정치권력을 위해 26만 시민들은 그들에게 표를 모아준 것이 아닌가?

권력의 힘을 자신들 위해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곳에 쓰라고 준 것이다 이 말이 아닌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함으로 원청과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는 협력사의 기성금 처리에서 임금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에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돈으로 분류하여 각각 지급하는 방식의 보완정책을 펼치게 하는 물량공급계약 갱신작업도 노사가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 보완 할 때가 아닌가?

또한 정부의 계획조선을 통한 물량확보는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임으로 26시민의 모든 역량과 힘을 결집하여 해결해야 할 거제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최고 지도자들의 몫이 아닌가? 이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고, 거제시를 살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어려울수록 지혜는 모우고, 고통은 나누어가지는 거제시와 거제시민과 양대 조선소와 협력사와 노동자들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