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당정협의회'서 김한표 의원 "인하 검토 필요"에, 홍준표 지사 "긍정 검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열릴 경남도와 새누리당 국회의원 간 ‘당정협의회’서 김한표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긍정 검토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 21일 열린 당정협의회 장면
김한표 국회의원측은 22일,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 개최 보도자료를 냈다. “김한표 의원은 ‘현재 거제가 많이 힘들다. 하루빨리 거제의 경제가 살아나고, 많은 도민들이 부담 없이 거제와 부산을 통행 할 수 있도록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홍준표 지사에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한표 의원측은 “이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문제는 일리 있는 제언이다.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도 해결 되었으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건에 대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제184회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거가대교) 개통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산시와 운영사는 감사원의 권고사항 등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인하를 하지 않고, 전국의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징수기간도 40년으로 전국 유료도로 중 최장 기간으로 책정돼 있어 이용자 불만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거가대교 전경
감사원은 2011년 7월, "현 1만원(승용차)의 통행료와 40년간의 징수기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을 결정함에 있어 통행요금과 통행량 간 탄력성 분석없이 통행요금을 산정했다"며 "탄력성을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의회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주요 건의 사항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현 수준에서 50% 인하를 요청한다. 정기적인 통행 차량의 특별할인제도 시행을 요청한다”고 했다.

2010년 12월 개통한 거가대교 통행료는 경차 5,000원, 소형차 10,000원, 중형차 15,000원, 대형차 25,000원, 특대형차 30,000원이다.

▲ 거가대교 통행료
김한표 의원은 또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경남도에 부탁했다. 김 의원은 “거제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산업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인 반면, 국토부와 해수부는 유연성 없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거제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어려운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니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강력히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서 홍준표 지사는 남부내륙철도 등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홍 지사는 거제~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에 대해 ‘국가재정과 민간투자 공동 추진 방침’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이날 "지방의 국책사업은 B/C(비용편익분석)가 잘 안 나온다"면서 "남부내륙철도는 B/C가 0.7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면 국가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홍 지사는 김해신공항 후속대책 추진, 항공·나노 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항공정비(MRO) 사업 유치를 핵심 사업으로 꼽으면서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는 김성찬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한표 의원 등 새누리당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와 박동식 경상남도의회 의장, 이종혁 경상남도지사 정무보좌관, 박구원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 이동찬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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