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고용기금·내부 희망센터 설치'제안

■ 김경수 의원 "고숙련 노동자 중심 인력 재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제시지역위가 마련해 지난 4일 오후 4시 거제에서 열린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 평가·보완 토론회'에서는 지난 10월 말 발표한 정부 안(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엉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제대로 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차기 정권 몫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첫 발제자인 대우조선해양노조 백순환 대외협력실장은 "조선소 노조들은 20년 전부터 정부에 조선산업 정책을 만들라고 해왔지만 가만있다가 다 망하기 직전 부랴부랴 만든 게 올 10월 말 정부안이다. 조선사들이 15억 원 들여 맥킨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일부 차용하고 과거 정책을 집어넣은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백 실장은 "이 보고서는 국내 대형 조선3사 중 2사만 유지하는 재편을 권고했다. 그런데 대우조선을 없애면 57조 원이 날아가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에서 제2 IMF구제금융 사태가 올 것을 우려해 일부만 빌려 쓰고 덮었다. 남상태 전 사장 때 각종 분식회계로 점철됐고, 일개 차장이 180억 원을 해먹었는데 그 윗사람은 얼마나 해먹었겠느냐. 국책은행을 매개로 한 역대 정권·정부와의 유착이 대우조선을 이 상태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책임이 적은 노동자와 영세 협력업체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현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백 실장은 현재 위기 극복 방안으로 △노사, 정부를 포함한 당사자 협의체 마련 △일자리나누기와 그 전제 조건인 전체 임금의 30% 수준인 고정급(기본급) 인상 등 임금 체계 개편 △국내 주요 산업별 정책 마련으로 침체기와 호황기 적정 대응 △정부-사용자-노조 동참 고용안정기금(사회연대기금) 마련 △조선 3사 내부 희망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백 실장은 고용안정기금 마련은 차기 정부 몫으로 돌리며 현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봤다.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도내 조선사들의 올 4월 말 고용 인력과 9월 말 인력을 비교하면 1만 7884명이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하면 이들 중 재취업자는 약 9000명으로 추정된다"며 "경남 전체 조선산업 실직자 절반이 재취업을 못한 것인데, 문제는 거제지역 인력 감축은 이제 본격 시작이라는 점"이라며 고용 문제 심각성을 제기했다.

지정토론자인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형조선사 비경쟁력 보유 자산설비 등의 구조조정은 지속하되 중요 기술과 핵심인력을 대학과 중소기업 고용 지원으로 유지하고, 고급상선·해양플랜트 분야 국산화 R&D(연구·개발) 가속화, 고부가가치 기자재 중점 개발 등으로 경기회복기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경수(민주당·김해 을) 국회의원은 "그나마 국적선 조기 발주가 포함돼 중형조선소에는 도움이 좀 되겠지만 대형 조선 3사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현 정부가 근본 대책 제시는 못 하고 현 위기를 노동자와 영세 협력사 희생으로 잠시 무마하고 다음 정권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대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정부 방안을 비판했다조선산업의 제대로 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탄핵 정국의 조기 종결이 필수적이며, 그 뒤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권 수립, 차기 정권이 조선을 포함한 국내 주요 산업정책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원청 정규직 인력-사내 하청-물량팀으로 이어지는 현재 다단계 조선소 노동 구조로는 고숙련 노동자를 보호할 수가 없다. 물론 현 정부 정책처럼 무조건 자르면 미래가 더 없다. 고숙련 노동자를 중심에 둔 근본적인 조선소 인력 재배치를 고민할 시기"라며 노사 모두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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