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거제시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던 현대산업개발의 70억원 사회환원 약속이 또 한번 이슈화될 조짐이다. 지난 17일 'KNN' 방송은 이 문제를 보도했다.

[앵커]현대산업개발하면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여러 이유로 4년 전 거제시에 70억원을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재섭 기자] 지난 2008년, 거제시의 하수관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등이 44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법적 조치와 함께 거제시는 2009년 9월부터 5개월동안 전국 공공기관 입찰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참가를 제한했고, 소송끝에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현대산업개발측은 거제시가 입찰제한 기간을 1개월로 줄여주면 70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시는 2013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에서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이후 제한없이 각종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제한 기간만 줄인 뒤 4년째 감감 무소식입니다. 70억 지원은 현행 법상 뇌물의 성격이 될 수도 있어, 거제시는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송미량 거제시의원] "거제시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니 의회에서라도 나서서 결의문등을 채택해서 이행을 압박하고 촉구하는 방안을 계획중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현대산업개발측에 약속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제 시민들을 속인뒤 이익만 챙기고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김영춘 거제자연의벗 대표] “지금 거제의 아이파크아파트 대규모 사업도 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모르쇠하는 부분은 너무 몰염치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거죠.”

쏟아지는 비난 여론과 거제 지역의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달 3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송미량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송미량 시의원 시정질문]

"두 번째 현대산업개발 관련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7월 27일부터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 등이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44억 7,200만원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2008년 적발되었고 현장소장을 비롯해 하도급업체 직원 등 9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거제시는 2008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고 2009년 9월 10일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가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5월 6일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으나 2014년 7월 거제시는 항소를 제기했고 2011년 11월 30일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현대산업개발이 패소하였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선고가 2012년 7월 26일로 지정되었다가 현대산업개발 측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으로 재판은 해를 넘긴 상황에서 2013년 4월 15일 현대산업개발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신청서를 거제시에 제출하였고 거제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현산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2009년 당초 현산의 행정처분때의 상황과 달라진 것은 돈을 내놓겠다고 공언. 공경할 ‘공(共)’ 말씀 ‘언(言)’ 여러 사람 앞에 명백하게 말함인지, 빌 ‘공(空)’ 말씀 ‘언(言)’ 실행에 없는 빈발인지 한 거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산의 입찰참가제한을 1개월로 경감시켜 줬습니다.

자발적 의사표시만 믿고 행정처분을 경감시킬 정도로 행정이 허술합니까? 행정이 업체사정을 봐주는 자선단체입니까? 이를 거면 애초에 도대체 항소는 왜 무슨 생각으로 하였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산은 거제시의 행정처분경감조치에 따라 수주손실 추정액 80%인 1조 130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고 추정됩니다. 현산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시간은 흐르고 유야무야로 잊혀 질까, 우려되어 설명하였습니다.

경감처분 이후 4년이 되어 갑니다. 2015년 3월 최양희의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에 대한 대책을 시정질문한 지 2년하고 21일째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권민호 거제시장의 시정질문 답변]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이행관련 촉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옥포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처분 경감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거제시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거제시민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선의의 뜻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표시”로서 행정에서 강제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이후 현대산업개발에서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70억 원에 대한 약속이행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현대산업개발에서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의사표시가 오면 자세한 내용을 시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시장 답변 후 송미량 시의원의 추가 발언]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시장님께서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쭉 하셨던데 오늘은 그 발언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가만히 있는데 누가 70억을 선뜻 주겠습니까. 악질자본이 70억 내놓을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의회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민호 거제시장은 2013년 현대산업개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조처 경감 조치 과정에서 거론된 ‘70억원의 사회공헌 기금 기부 약속’에 대해 13일 거제시의회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양희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제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권민호 시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자발적으로 주면 받고 싶은데, 그 동안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거제시가 나서서 달라고 할 입장은 못 된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44억7천만원을 편취해 거제시로부터 2009년 5개월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2013년 4월 거제시에 입찰참가 제한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13년 5월 31일 입찰 참가제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줬다.

최양희 의원은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부당이득금 44억7천만원 전액반환과 사업 준공이후 하자발생이 없었다는 점, 강력한 제재처분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협력 업체의 어려움, 지역사회 발전, 복지 증진 참여를 약소한 점을 감안해 입찰 참가제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해줬다”고 했다.

권민호 시장은 지난달 23일 본사와 인터뷰에서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70억원을 내놓라고) 요청을 못하는 것이다. 그 당시 시민단체가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며 고발했다. 지금 돈을 내놓으라하면 죄를 인정하게 되는거다”며 “지금이라도 현대산업개발이 ‘약속을 지켜라. 70억원을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고발한 시민단체)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권 시장은 덧붙여 “시민사회단체가 ‘시장이 (현대산업개발에 70억원을 )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시장이 현대산업개발보고 70억원 사회공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와 시민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공언한 것은 사실인 만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회사 내부적으로 지원약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 시의회에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최양희 의원이 이에 대해 “달라고는 못하지만 자발적으로 내겠다면 받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권 시장은 “주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권 시장은 덧붙여 “아직까지 거제시하고 현대산업개발과 의견 조율은 없었다. 현대산업개발도 부담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신력 있는 회사라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안이 온다면 대화를 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