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6조 원 이상 낙수효과 기대…환경영향평가 완료, 도 승인만 남아

거제시 남부관광단지가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 최대 난제였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돼 도의 조성계획 승인 절차만 남은 가운데, 최종 결재권자인 박완수 도지사가 전향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의 마중물로 낙후된 거제 남부권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9일 거제시에 따르면 박종우 시장은 이날 지역 주요 현안 사업 현장 점검차 거제를 찾은 박 지사에게 남부관광단지 추진 경과와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박 지사는 “최대한 빨리,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 답했다. 박종우 시장은 “서둘러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했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경동건설주식회사가 4300억 원을 투자해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에 건설하는 복합휴양레저단지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크다.

2017년 거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9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했지만, 환경단체 반발에 환경부가 사업 대상지 중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 보호 구역’ 범위를 늘렸다 줄이기를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올해 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가시화됐다.

남은 건 경남도의 조성계획 승인이다. 도는 낙동강청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 의견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고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들은 벌써 반색하는 분위기다. 남부면 탑포리 백성용 이장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동네가 사라질 위기”라며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 인구가 늘고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 기간 동안 총 9584억 원 상당의 생산·소득·부가가치 경제 유발 효과와 5321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상가와 숙박, 운동·오락시설을 통해 연간 214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년간 6조 660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콘도미니엄, 호텔, 연수원, 골프장, 테마가든, 생태체험장 등 관광단지 내 10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관건은 취득불가·미취득 용지 수용이다. 사업자 측은 지금까지 직접 매입, 지주 사용 동의 방식으로 개발 대상지의 90%를 확보했다. 나머지는 미등기나 압류 등으로 당장 마무리가 쉽지 않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토지수용권’이 필수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만들 때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인증’ 동의가 필요한데, 관광단지 내 골프장은 면적 비율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토지수용을 못 해 5년 넘게 표류하던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의 경우, 골프장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조건으로 지난해 심의를 통과했다.<부산일보 19일자 보도 인용>